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/논란 (문단 편집) ===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논란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이태원 압사 사고/원인)] ||{{{#!wiki style="margin:-5px -10px" [youtube(qfzVy9KSe6U)]}}}||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704818|주최자 없는 '이태원 핼러윈'... 정부 매뉴얼 무용지물, 안전요원도 없었다]]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1031006024|10만명 예상에 경찰 137명뿐… 행안부 매뉴얼 적용 안 돼 피해 컸다]] 사실 이런 참사는 매뉴얼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.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[[2021년]] ‘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’을 발간했다. 매뉴얼에선 순간 최대 1,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[[지방자치단체]] 등에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. 지자체는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해야 한다. 이 매뉴얼은 행안부가 '''과거 압사 사고 사례'''를 분석해 여러 차례 개선한 내용이다. 즉 진작에 압사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다.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, 다수가 마약·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·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 매년 배치했던 [[경찰 기동대]]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. 2021년 할로윈 때는 코로나 방지 및 안전 통제를 위해 경찰관 85명과 [[경찰 기동대]] 3개인 약 180명으로 총 265명의 규모로 배치했었다. 허나 해당 매뉴얼은 '''주최 측이 있는 행사를 전제'''로 한 것이라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. 부산 BTS 공연 때 55,000명이 모일 걸로 예상하여 1,300명의 경찰들이 배치되었던 것과 대조된다. [[https://mobile.newsis.com/view_amp.html?ar_id=NISX20221021_0002057010|#]] 정창삼 [[KBS]] 재난전문자문위원 겸 [[인덕대학교]] 교수는 30일 KBS 뉴스특보에서 현재 지자체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관리주체가 없는 행사에 미흡하다며,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에 대해 매뉴얼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. 그런데 [[중앙일보]] 보도에 의하면, [[경찰]]에는 17년 전부터 인파 대응 매뉴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. 해당 매뉴얼의 3판(2014)에서는 "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선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도 급박한 혼란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 [[참사]]로 이어질 수 있다"며 다중운집의 개념에서 "정부·민간, 옥내·옥외, 국내·국제, 수익·공익성 여부를 불문"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당시 매뉴얼은 '''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 유무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'''이다.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"내부 참고용 문건이라 별 의미가 없고, 지금은 경찰도 [[행정안전부]]의 지역축제 매뉴얼에 따른다"고 해명했다. 실제로 이후 취재에 따르면 [[2018년]], 서울시의 '중장기 안전계획'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난·사고 중요도 평가에서 [[압사]]가 매우 낮게 평가되면서 ‘지하철 내 압사 위험’ 위주로 내용이 축소 및 삭제된 것이 드러났다. 해당 계획은 "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'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'"이라 홍보되었는데, '''당시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압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한정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다.'''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2110400050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